<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는 독립적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동시에 정책과 담론, 분석과 전망이 유통되고 공유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독립형이기에 현재의 권력과 권위 뿐 아니라 미래 권력에 대한 특정한 지향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학자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소속, 지위, 경력과 별개로 역량 있는 신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이 네크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회원가입

    home > 의제와 전략 > 이주의 전망

[이주의 전망 10/29] 한국 정치, 일본 닮아가나 2024-04-23 07:23:09

유치원 논란, 2라운드로 들어가야

 

 당청은 이제 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반색’하는 듯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가려야 할 것이고 단기적 접근과 장기적 접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설립을 장려했던 보육, 유아교육, 교육, 의료, 복지 등 민간기관 보조금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전략이 곳곳에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엄단’과 ‘분노’만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재정의 현실적 문제를 모른 척 하고 무조건 국공립화만 외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박용진 의원이 촉발시킨 유치원 논쟁은 이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지, 누군가의 탈출구로 소비되어선 안 될 것이다.

 ‘고용세습’ 논란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공공기관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유통이 비대칭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드러난 사례들도 적지 않다.

 ‘비리는 없다’ ‘정치적 공격이다’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많은 이슈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신뢰’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장전입, 유학 중이던 대학생 자녀 명의의 아파트 구입과 매각, 장관 후보 지명후 증여세 납부, 만2세 손녀 명의 수천만 원 예금 등...

 이 문제에 대해선 두 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첫째 인사검증의 문제다. 이런 사실을 다 알았는가? 알고도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둘째는 환경부 장관 자리의 문제다. 전임 장관의 퇴임 과정, 조 후보자 이전 다른 후보자의 검증 과정과 현재까지... 너무 길고 복잡하다.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중 갈등 등 글로벌 상황과 결착되어 있기도 하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앞서 짚어본 문제들을 잘 다룰 때 ‘그래도 좀 더 믿고 보자’는 여론이 힘을 받는 것이다.

 경제와 정치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맥락 하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답답한 경제 상황은 다른 이슈를 띄우거나 충돌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실력을 보일 때 경제정책에 대한 안정감도 제고되는 것이다.

 

한국당, 우클릭한다면 민주당만 좋은 일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에 유리한 상황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전원책 조강위원 말대로 ‘보수통합’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의 자민당화에는 가속이 붙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보수도 아닌’ 세력으로, 태극기 부대는 ‘배제해선 안 될’ 세력으로 인식하는 전 위원은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를 보수 몰락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 위원 등이 목표로 하는 보수통합의 지향은 현 자유한국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된다.

 ‘보수통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지금보다 더 우클릭 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경제, 유치원, 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