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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8/20] ‘삶’의 문제에서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긴다 2024-04-21 09:16:19
민생 분야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 고용률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가 제일 크지만 교육, 환경 등의 누수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같은 엉뚱한 ‘한 방’이 나오고 있다. ‘엉뚱한 한 방’은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마침 여당 전당대회가 겹친 것도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대 직후 전반적 재정비가 단행되지 못한다면 안 좋은 흐름이 오래 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2018년 08월 20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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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명분,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보더라도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 부처 뿐 아니라 교육부, 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들에서 연달아 일이 터지고 있다. 실용성을 보여야 할 때 ‘소신’을 고집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때 흔들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 주 많은 소식들 중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겠다는 발표였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국세청의 설명은 “이 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매우 많다”, “그런데 세수결손은 없다”는 것이었다.
세 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첫째 효과의 문제다. 세수 결손은 없다는 말은 세금 걷는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세금 낼 일 많거나 세무조사 면제 받아 혜택 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다. 영세자영업자들 원성이 높아지니까 형편 좋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온 형국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본질적 문제다. 조세에 대해 대통령이 갑자기 지시하고 국세청이 복명하는 식의 접근이 옳은가? 세금과 세무조사를 ‘시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한가? ‘어차피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속내로 이 방안을 꺼내들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 앞에 솔직하지도 않으니까.
셋째, 소통의 문제다. 이 방안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은 동시에 싸늘한 반응들이 쏟아냈다. 거의 모든 언론도 떨떠름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책이 대통령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심과 거리가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실리, 명분, 정치적 효과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세 가지가 서로 선순환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경우에 따라선 셋 중 하나나 둘에 힘을 싣기 위해 나머지가 취약하더라도 결심할 수 있다. 하지만 셋 중 하나도 못 잡는 경우는 드물다. 뭘 잘 모를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참사이기 때문이다.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당 전당대회는 긍정적 논점과 비전을 내놓고 있지도 못한 느낌이다.
‘유능한 경제 당대표’를 자임하는 김진표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오려면 3년이 걸린다”며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이해찬 후보는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현실 진단을 내놓았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키’를 잡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의 구조적 특성상 선거 막바지에 좀 ‘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대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지율 하락->강경론 득세->기반 축소->지지율 하락’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이해찬 후보의 견해차가 큰 점은 짚어놓을 만하다.
전대 기간 동안 이 후보는 현실론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을 매우 낮춰놓고 있다. 현재 당 지지율 우위와 보수진영의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당내, 특히 수도권 쪽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소신 중 하나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이었고 PK지역에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여야 거리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01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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