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기획’이냐? ‘완전한 적폐청산’이냐?

 지방선거 이후에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과 관련한 소식들이 간간히 보도되지만 그다지 큰 반향은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상상 밖 행태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적폐청산이 한 풀 꺾인 분위기에 묻어갈 우려도 없지 않다.

 정치적 전선의 자리에는 민생, 사회적 갈등이 급속도로 불거지고 있다. 이 전선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선도 전통적 노사 간 대립으로 풀이할 순 없다. 대기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해당자들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조직 운동 진영,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 이른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쪽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혁신주도성장’ 쪽의 갈등도 폭발력이 작지 않다. 공유 교통/숙박, 드론,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혁신산업들이 모두 전통적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4차혁명위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획재정부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 △과기정통부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는 TF) 등 ‘옥상옥’식 기구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거의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자체 블록체인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냥 이름뿐이다. 이런 갈등을 규제완화를 바라는 자본가들의 욕심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토대 위에 예멘 난민에 대한 갈등, 여성들의 분노-과도한 표현이나 남성 일반에 대한 혐오로 인한 역결집 등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 갈등만 사라진다면 사회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될 것이다. 그야말로 생산적 갈등에 대한 격론을 통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권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상황을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방약도 없고, 정답도 없고, 정확하게 벤치마킹할 대상도 없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 모자이크식 벤치마킹 대상 수집 등을 통한 종합적 미래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 여당 전당대회에서부터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도 있다. 참여정부 말 ‘비전2030’이라는 모델도 있다.

 여당의 전당대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합리적 야권과 보수층도 함께 해야 그림도 풍부해지고 실천동력도 강해질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민화협이나 국민의 정부 때 제2건국위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조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후 진보 정권이건 보수정권 이건 매 정권 마다 재편, 재정립의 노력은 많았지만 통합적 기획은 줄어들었다. 지금이 호기다.

 물론, 이 기회에 완전한 적폐 청산을 통해 ‘수구 보수’를 퇴출시키고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