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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4/9] 여당과 내각, 6월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24-04-18 00:17:44

이낙연 총리, 잘 하고 있는 것 맞나?

 

 내각과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런데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놓지 않으면 전체역량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내각의 경우 외교안보, 사법 분야 정도를 제외하곤 활동 자체가 잘 안 보인다. 교육, 환경 분야에선 잡음과 혼선이 지속/반복되고 있다. 여권에선 이낙연 총리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지만 ‘총리가 내각을 질타했다. 꼼꼼하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각 부처가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하는 것이고, 총리실이 조정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질타를 반복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에 대한 재정비는 시급해 보인다. 시점상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밖에 없더라도 사전 준비는 빠를수록, 철저할수록 좋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논란에 대한 여당 반응도 좋지 않다. 의원 출신인 김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성찰 혹은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라도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반박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물 타기 밖에 없다.

 물론 여당이 6월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 선거가 문재인 마케팅으로 진행되고 원내대표 경선-전당대회로 이어지는 일정도 ‘충성경쟁’으로 점철된다면 여권 전체는 3/4분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원로급은 국회의장 경선을, 중진급은 전당대회-원내대표 경선을, 초재선은 인터넷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박근혜-이명박 심판 다음 프로그램이 없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지방선거의 몇 가지 포인트

 

 지방선거는 승패 자체 보다 얼마나 유의미한 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쟁 등이 관심사일수 있다.

 지금으로선 본선 기준으로 수도권-부울경 정도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 지역도 현재는 여당 우위 분위기다. 안철수-남경필의 당적이 갈라진 것은 중도보수에 대한 야당의 소구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리스크의 해결 여부, 바른미래당은 광역급에 ‘그럴듯한 후보’들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유승민 대표의 TK 후보군 영입 여부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 입장에선 승부와 별개로 김경수-오거돈-송철호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호남권은 경쟁구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역의 에너지와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선거가 전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여당과 지역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짚어보자면 인구 5,60만을 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의 면면이다. 여당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긴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진출한 40대(당시)와 같은 인물군들이 떠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이낙연,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