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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2/26] 김영철 건너편 빈센트 브룩스의 거수경례 2018-06-21 18:34:52
상당한 사전 우려와 진행 중 몇 차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은 경기 내외적으로 아주 잘 끝났다.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 방남은 분명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동시 방한과 자유한국당의 ‘오버’가 파장을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모두가 경고했던 ‘올림픽 이후’가 도래했다.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긴장의 축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 남북의 축, 북미의 축, 무역마찰과 GM으로 대표되는 한미의 축, 개헌의 축 등.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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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 긍정적 지점 분명히 있어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은, 들고 온 메시지는 별 것이 없었지만, 한국 정부에게 큰 선물이었다. 폐회식장에서 김영철 통전부장 앞줄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나란히 앉아 환호를 보내는 모습 자체가 큰 상징이 아닐 수 없다.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명확히 한 것이듯, 문재인-김정숙-이방카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현 상황 전개를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사이에 두고 김영철 부위원장 건너편에 자리 잡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정복 차림으로 태극기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브룩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국이 현 상황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북한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다. 남북 대화 진도만 너무 빨리 빼서 미국을 따돌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는 지금부터다. 구체적으로 ‘핵’이 의제로 올라오면 누가 약간이라도 먼저 움직여야 하느냐(양보) 등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9.19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여론의 우려와 여러 가지 거리낌들을 ‘자유한국당류’로 치부할 일도 아니다.

 미국과 연결되는 다른 사안인 군산 공장 폐쇄 등 GM관련 사안은 경제적인 것 외에 정무적 부담은 생각보다 덜해 보이는 면이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삼성, 기아, 대우, 쌍용차 파동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휘둘리면 안 된다”, “길게 봐야 한다”는 데 대해 별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산업 구조 개편,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명과 암에 대한 대비 등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의 부담을 거꾸로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야 협치의 단초도 이 지점에서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당위와 실리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의도를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안들은 결국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미투 운동’으로 표상되는 성폭력 폭로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 우위 문화, 집단 내 권력에 의한 위계, 조직과 대의를 빙자한 입막음 등이 폭로되고 있다. 당연히 ‘원래 그럴 것’이라고 지목되던 집단 보다 ‘깨끗할 것’이라고 자부하던 집단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치적 타격과 위기는 다반사다. 하지만 대처는 다양하다. 내부에서도 '재정비와 성찰의 계기로 삼자'는 쪽과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저들은 더 하다. 정치적 의도 때문에 저들이 키우는 거다'는 쪽으로 갈린다.

 전자가 힘을 얻으면 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게 된다. 후자가 힘을 얻으면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물론 대립하는 두 집단이 똑같이 후자를 선택할 경우 피해자만 더 억울해지고 대중의 환멸만 커질 뿐이다. 많은 경우 당위적 선택과 실리적 선택의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올림픽, 이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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