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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2/4] 평창, 여권은 국민통합-야권은 협조에 방점 찍어야 2018-06-21 18:34:40
금주에 평창 올림픽이 개막한다. 통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이벤트나 스포츠 대회에 대해 “너무 장밋빛으로 부풀린다”는 지적이 뒤따르곤 했지만 이번은 매우 다르다. 남북 간 민감한 부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 종목별 협회-선수의 갈등, 자원봉사자들 처우의 문제점들이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일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me too 열풍의 파장은 애초 예상 수준을 넘어서 다각도로 뻗어나가고 있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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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참 다른 올림픽 전야

 

 국내에서 치러진 국제행사나 종합스포츠 대회 직전에는 부풀린 기대효과, 과도한 스타 만들기 , 과도할 정도로 집중하는 언론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은 참 다르다. 여자아이스하키팀 등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 뿐 아니라 쇼트트랙(대표 선수 폭행), 스피드 스케이트(연맹의 행정 문제로 대표선수가 올림픽 참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참가하게 됨), 스키(대표 선수 올림픽 참가 불가 통보로 협회와 갈등) 등 종목별로 혹은 자원봉사자와 조직위간 잡음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짚어보면 몇 가지 원인이 발견된다. 애초 개최 지역 인프라도 약하고 경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나 협회의 역량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동안만 수차례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교체됐고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까지 겹쳤다. ‘으쌰으쌰’로 가리기 힘든 민낯들이다.

 올림픽 폐막 이후 여론의 성패는 안보 문제에 달려있겠지만 올림픽 시설물 등 인프라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더 커질 것이다. 현 정부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려운 일이지만 안보 등과 관련해 ‘올림픽 판돈’을 키워놓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방선거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강원지역에 국한해보자면 여야 대립 이슈는 아니다. 야권이 올림픽을 소재로 여권을 공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올림픽 동안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 상당수의 정상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물론 외교가의 관심 역시 올림픽 이후로 집중되고 있지만 올림픽 기간은 외교적으로 소중한 시간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통합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야당은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협조적 분위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안태근에 대한 폭로 파장, 다층화-다각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서지현 검사의 폭로 영향과 방향은 확장되고 있다. 애초에는 안태근 전 검사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게 비난이 집중되는가 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등 현 법무부 수뇌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 등 현재 법무-검찰 수뇌부. 심지어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법무부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검찰 역시 자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인권위는 직권으로 검찰을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조사 주체 위상, 활동 범위 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와 향후 추가 피해 신고자를 저마다 불러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명확한 위계 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안태근이나 최교일처럼 전 정부와 오버랩 되는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 외의 가해자들도 드러날 것이다. 조직 내 권력, 사회적 권력을 등에 업은 직간접적 성폭력이 특정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남의 편에 대한 공격은 정의 구현이고 우리 편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음해’라는 식의 아수라장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벌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논쟁적 사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광범위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문제해결과 대책 마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이 정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평창,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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