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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9] 이 분위기면 청와대 개헌발의 어렵다 2018-06-21 18:35:12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다. 개막일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그렇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비용투입과 효과 산출의 물리적 시차가 있기 마련인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등도 그렇다. 밀양 화재 등 딱 집어 누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계산서들이 자꾸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청와대의 개헌발의는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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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기’에 여당은 뭐했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 최근 하락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및 암호화화폐 논란에서 촉발됐다. 물론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한 안보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그 중에서도 여성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상징으로 지목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암호화 화폐 문제 역시, 늦었지만 현 시기에 개입하지 못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봤을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정교함 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훗날 “그 때 정말 잘했다”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도’에 대한 평가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아마 더 낮아질 것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현송월 논란, 평화vs평양 올림픽 논란 등으로 확장됐다. 개막식 전날 2.8 열병식은 좋지 않다.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응원단과 공연단에 대한 반응도 점치기 어렵다. 올림픽 폐막 이후의 부담감은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이미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부정적 효과나 부동산 정책 등은 원래 부작용은 먼저 나타나고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 사안들이다. 이런 물리적 이격을 메꾸기 위해 높은 지지율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면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단, 굳은 의지와 마스터플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을 때 이야기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선거 이후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황금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할 것이다.

 

중소도시 다중이용시설 참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제천에 이은 밀양 화재는 지금 운위되는 공방과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다. 인구 십여만의 중소도시 다중 이용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것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총체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과 영남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완전 예상 밖의 일이 아닐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산(구포역), 서울(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상인동 가스폭발)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당시 여권은 건설 시점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 적폐로 책임을 돌렸지만 야당은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고 맞받아쳤다. (이 논평은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 어쨌든 당시 사고들은 안전 감리 강화라는 종합적 대책으로 이어졌다.

 현재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전임 도지사나 기초단체장의 당적을 들어 반격하는 것은 가당찮다.

 정부가 리더쉽을 가지고 종합적 연구와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이 사안이야 말로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야당, 그래도 어렵다

 

 여권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야권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한참 전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대로 못간다. 지방선거 전에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고 예측 혹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홍 대표 등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을 것이다. 70% 이상의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매우 작았다. 그런데 현재 야당은 반사이익을 담을 그릇을 마련해놓고 있는 지 의문이다. 현재 야당은 여권의 기저효과 우위를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선거 때까지는 반사이익이라도 담을 그릇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이 지금부터 ‘잘’되더라도.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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