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외, 대북 스탠스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장기적, 구조적 영향은 별론으로 하고 이란의 현재 긴장 상황은 단기적으로 국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네주엘라 마두로 축출에 이은 이번 사태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실질적으로 투사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뿐더러 반미-비미 국가들의 연대 연합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중·대북 스탠스나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한미 간 이견에 대한 대응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축으로 하는 그룹이 어떤 목소리나 액션을 낼지, 위성락 안보실장과 정동영 장관의 긴장 속에서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등이 관심사다.

다만 이런 중요 흐름이 여야 정치권의 격론이나 공감대 형성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여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떼지 않아왔고, 이른바 뉴이재명-친청 갈등에서도 이런 사안은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국가 주요 이슈에서 더 이상 중요 행위자가 아니야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은 ‘이재명 정권은 친중반미’ 같은 강성 유투버들의 주장을 옮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 야당은 주요 행위자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진영 내지 주류 보수유권자들의 대표성도 잃어버린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이슈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이해관계, 나아가 차기 총선 및 대선을 바라본 지역 재편에 대한 욕구 등 현 정부의 정략적 목표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략은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결될뿐더러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 수준이 매우 높은 균형발전과 연결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를 운영한 거대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이슈에 대해서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세가 약하다곤 하지만 호남의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도, 요구도, 제언도 없다.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는 대전시장 등에 일임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충남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혼선은 겉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을 노출했다. 당의 중심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데 논의를 선도하기는커녕 논쟁과 쟁점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큰 역풍을 맞았다. 지도부를 비롯해 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찬반 결정을 맡긴 것은 희극이라기보다 비극에 가깝다. 실제로 문제가 많은 사법개혁법안(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제)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테니 법사위에서 처리해달라고 읍소한 장면은 희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장에서 박수로 재신임을 받았고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실재 여부에 대한 유투브 토론의 시청자가 많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선거시스템을 재설계할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국힘이 혁신 내지 반등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전국선거라는 장에서 대중들 앞에 국힘의 민낯이 드러나고 민심과 괴리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꽤 높다. 차라리 지금부터 경선, 본선 과정까지 보수 진영 내부, 영남권에서 재편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 국힘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실제로 수도권 선거보다 영남 선거가(경선과 재보선 포함) 더 뜨거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