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언급, 불안감 자극해선 안 돼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환율변동성, 구체적 투자처의 미비, 국익 등으로 인해 대미 직접 투자에 빠른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도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직접 탓하진 못하고 있다. 대신 미국 거대 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약속의 실천 미비, 규제 강화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CE 등 국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돈 나올 구멍인 한국 등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일 강한 언급을 내놓고 있다.

온갖 개발 이슈들이 쏟아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대해 총력을 다할 의지를 시장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언사가 너무 거칠다. 그 내용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의 SNS발언이 국제 사회, 국내 정치, 시장에 단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곧 또 “내가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다른 말을 내놓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아니고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정책, 특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순발력은 오히려 독일 수 있다.

여권 이슈는 어찌저찌 봉합되겠지만 야권은 감당 못할 것

그 수준을 알 순 없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조국혁신당 합당 카드를 내놓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추진 쪽으로 흐름이 잡히지 않고 반발이 커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계엄 당일 이 대통령과 함께 움직였을 정도로 측근인 한준호 의원이 논의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이슈는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넘어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나아가 차기 대권의 향배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정부 출범한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이런 이슈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선 마뜩찮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간 추진될 것으로 다들 예상되는 합당 카드가 수면위로 올라온 이상 ‘폐기’되기도 쉽지 않을 것. 이 부분에 정청래 대표의 노림수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히고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청 갈등은 그냥 호사가들의 카더라가 아니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시기, 명분, (주류 진영의) 실력 모든 면에서 최악이었다. 장 대표 측은 불안정성이 해소 됐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권파의 구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 생각대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주말 여의도의 한동훈지지 집회는 그 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건, 힘이 부치진 않을 것 같다. 또한 장동혁 지도부는 고성국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청구서도 세게 받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나마 강한 입장을 발표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지만 수도권과 중부권 광역, 기초단체장들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이 상황을 강 건너 불보듯하고 있는 것이 제일 신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