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좌충우돌과 어려움 복기해봐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로 보편적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예고해놓은 가운데 한미 간 막바지 협상이 치열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1+1’ 협상이 오는 31일(미국 현지 시간) 열린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캐릭터 앞에 전세계가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만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한국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미 양국 간 협상도 결과물을 내야 할 때가 닥친 것.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따로 만난 것, 정부 일각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전 정부에 대한 기저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버퍼존’을 가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미중 관계, 대북, 일본과 대만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민주당의 기존 스탠스, 민주당 지지층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이전 보수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민주당과 정치인 이재명의 비판적 입장이 상당한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주적 입장과 대북 유화 스탠스를 가지고 집권한 이후 이라크 전쟁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평택 미군기지 성격, 한미 FTA 등을 거치면서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와 유사한 흐름인 것.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 안보와 경제 이슈의 결합력 강화 등으로 인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인 대응 방안과 순발력, 장기적인 기획과 전략 준비가 다 필요한 시점인 것.

국내 이슈의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그 지역 고유의 ‘핫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는 것, 산업재해 사업장을 찾아 CEO와 대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 언급 등은 순발력과 ‘일머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사 난맥상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자신들의 인사 원칙과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못하고 있다. 인사, 對언론, 검찰개혁 및 사법적 이슈에 대해선 좀 더 예측가능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부담중량은 점점 무거워 질 것이다.

전한길, 강용석, 고성국 합동 유투브 나간다는 김문수와 장동혁

국민의힘은 8월 22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공고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폭염, 특검, 전한길 이슈를 모두 전대에 떠넘긴 것이다. 송언석 비대위가 짐을 빨리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 외엔 다른 해석이 어렵다.

국힘 내 개혁 세력의 상징 격인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번 전대가 혁신의 장이 되기 난망하고, 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단 때문일 것.

이 와중에 국힘 친윤-주류와 크게 봐서 결을 같이 하는 김문수, 장동혁 대표 후보는 전한길, 강용석 등 강성보수 내지 극우 성향 유투버들의 방송에 출연키로 했다고 한다. 쇄신에 대한 저항 내지는 태업을 넘어 백래쉬가 명확해 지는 것. 이른바 ‘친한(동훈)’이 아닌 관망 내지는 침묵하는 국힘 의원들은 이런 흐름이 대의나 가치와 별개로 자기들 정치생명에도 유리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