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엔 태세 전환 힘들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개인적 이력 등을 놓고 온갖 아전인수격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단호했다. 따지고 보면 보수적 성향의 엘리트 법관들이 체제 수호, 국회 및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보호, 군과 경찰의 가치 대신 계엄령의 정당성을 옹호할 것이라는 추측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격렬한 반발 시위 와중에 큰 불상사도 벌어졌지만 이번엔 달랐다. 반대시위대가 금방 해산했고 탄핵반발의 큰 축인 세이브코리아-전한길 강사 측은 즉각적으로 승복을 선언했다. 이런 흐름에는 탄핵 선고 이틀 전에 열린 부산 교육감, 경남 거제시장 등 영남권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현실을 수용하는 메시지를 냈다. 작년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국면에서도 고개를 숙였다가 태도를 바꾼 바 있지만, 이번엔 그런 표변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본인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 혐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바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재판과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금보다도 민심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김기현, 나경원, 정점식, 강민국 등 일부 강성파 의원들이 탄핵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탄핵 찬성파 징계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강성우파의 리더라기보다 팔로워였기 때문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과잉대표됐던 강성보수층의 목소리도 잦아든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열을 정비해서 대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선에서 불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선 과정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일대일 구도를 흩트리지 않은 채 대선에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어설픈 투트랙은 역풍 불가피

탄핵 선고 직전 민주당은 불안감에 휩싸인 탓인지 스스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몇몇 무리수를 날렸다. 하지만 탄핵 만장일치 선고 이후에는 강경파 의원들도 말을 아끼면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이 작동하는 것.

내주에는 이 대표가 직을 사퇴하고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 대표는 프레지던시를 더 강화하려할 것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시로 당권을 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심우정 검찰총장, 한덕수 대행 등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가능서이 높다.

하지만 ‘내란 잔당 척결’ ‘제2적폐 청산’ 식의 행보를 보일 경우 민심은 이반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보를 할 경우 민주당에겐 더 힘이 실리고 대선 레이스도 매우 단순해질 수 있다.

우원식과 한덕수도 주요 플레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대선 날 동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과거 다른 때보다는 공감이 높은 편이지만 (4월 6일 기준으로) 58일 만에 개헌안이 완성되고 합의까지 도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주에는 출마선언과 더불어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칙적’ 동의가 ‘현실적’ 반대인 경우는 적지 않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미룰 명분도, 동력도 없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향후 두 달 간의 국정 안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여당 없는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한 대행을 과하게 압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