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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0/19] 금주의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대검 국감 2024-04-17 12:02:39
라임, 옵티머스 두 펀드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먼저 두 펀드의 실체 문제, 두 번째는 정관계 연루자들에 대한 의혹.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검찰개혁’ 전선까지 겹쳐지고 있다. 게다가 유사한 ‘그림’이 잦다. 김봉현의 폭로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제보자 X의 폭로와 겹쳐진다. 이런 문제가 국정의 동력을 잠식하는 것이 옳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접기도 어렵게 됐다. 이번 주 서울 소재 지검, 대검 국감을 통해 폭발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 대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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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아들, 한동훈 의혹 때와도 다른 직접 충돌

 

라임과 옵티머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뉴스 타임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진도가 더 나간 쪽은 라임이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실명,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김봉현은 여권뿐 아니라 야권과 검찰 쪽의 실명도 언급하고 있다. 김봉현의 편지가 나온 이후 법무부도 감찰권한을 발동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검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나 한동훈 검사장 문제를 놓고는 대검과 법무부의 신경전은 엿보였지만 수면 위에선 충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김봉현 편지 이후 즉각적으로 감찰에 돌입한 법무부가 이틀만에 윤 총장을 겨냥한 입장문을 내고 그 입장문에 대해 대검은 즉각 반박문을 냈다.

봉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 ‘중간 입장문’은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흔히 쓰지 않는 복잡한 문장이다. 이런 식이면 실랑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굵직한 인사들의 실명은 아직 덜 나오지만 파괴력은 옵티머스가 더 커 보인다. 일단 액수 차이가 크고 굴지의 대기업, 공공기관들, 주요 인사들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 증권사 직원이 권유해서’식의 해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수사나 재판의 귀결점과 별개로 이번 일은 ‘펀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라임이나 옵티머스 모두 ‘공공 아이템’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투자자를 확보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우려했듯이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우는 ‘뉴딜 펀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도 자체지만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야당의 퍼스트펭귄으로 나선 원희룡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 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가 부상하지 못하는 상황,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불안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갑론을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계파대립이나 ‘태극기 논쟁’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모델’을 내세우면서 대권도전의 퍼스트펭귄 노릇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꿈틀거림이 느껴진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런 기류를 생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차분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이 최악이다.

여권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쨌든 자기 흐름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불안정성이나 거친 언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희석되는 느낌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좋지 않다. 국정-정책의 면에서나 대야, 당청-정무의 면에서나 자신의 칼라와 인사이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관리형 대표’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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