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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8/12] 8.15 경축사, 문 대통령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2019-08-20 11:56:54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국내 여론 및 양국 간 갈등이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하지만 북한의 언행, 미국의 다층적 압박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5일(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더 주목받게 됐다. 물론 일본에 대한 원칙적 자세, 북의 자극적 언행에 대한 로-키 대응, ‘평화 경제’에 대한 강조 등 기본적 흐름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디테일’과 ‘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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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여러 흐름은 안정적인 편이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함은 ‘긍정적’과는 다른 의미다. 일본도 숨 고르기를 하는 느낌이고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불매 운동 등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하지만 폭발적인 상승국면과는 거리가 있다. 서울 중구청 발 논란에서 나타났듯 ‘도’를 넘는 데 대해선 시민들이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 안정’이 장기화될 것이냐는 점이다. 역사와 정치의 영역에서 출발한 갈등이 방화벽을 뚫고 경제를 훼손시키고 있지만 일단 미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안보에 대한 ‘방화벽’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그 방화벽이 훼손될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지도 실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 더러 ‘나도 북한처럼 한미 합동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ICBM 실험 발사 등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자신은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북한, 일본에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기동에 대해서도 큰 반응이 없었다.

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무역 질서’나 우방국의 공동 번영 등에 대해선 괘념치 않는 분위기다.

그간 남북 관계나, 한일 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미국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정의용 NSC실장 유임, 강경화-정경두 장관 유임 정도다.

현재까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트럼프가 괘념치 않는데 대해 우리도 괘념치 않는’ 것.

이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8.15 경축사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밀한 전략과 전술을 노출할 순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내외에 알리는 바다’”고 할 때 그 알림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여권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보수야당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 기조는 물론이고 스타일에 변화를 줄 생각도 없다. 삼성 등 대기업의 저력은 강하다.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총선엔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결국 역사는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15에 이런 기류를 명확히 재확인한다면 각 주체들도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 외엔 다른 수가 없다. 물론 이같은 그림이 현실화되더라도 야당이 유의미한 반응과 여론 결집을 통해 기류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815,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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