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는 독립적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동시에 정책과 담론, 분석과 전망이 유통되고 공유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독립형이기에 현재의 권력과 권위 뿐 아니라 미래 권력에 대한 특정한 지향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학자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소속, 지위, 경력과 별개로 역량 있는 신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이 네크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회원가입

    home > 의제와 전략 > 이주의 전망

[이주의 전망 6/24] ‘외교’의 한 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이슈’ 2024-04-22 05:37:19

청와대, 왼쪽과 전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은 무난했지만 임팩트 있는 대북 제안 등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진 못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등 G20을 앞두고 동북아 정세가 다시 예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까닭에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호스트 격’인 일본과 사전 정지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물론 일단 한일 간에 내용 있는 대화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순 있겠지만 이번 계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일 관계는 장기적 난제로 남을 것이다. 일본의 내달 참의원 선거, 내년 봄의 한국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이 긍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어쨌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면에선 이번 국면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거에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려는 식보다는 한 발짝을 내딛는다는 자세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아무래도 전 세계의 이목은 미중 갈등, 이란 문제 등에 더 관심이 많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성숙한 자세를 취하며 큰 틀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사회 이슈가 더 어려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상황은 기존의 여야 대립, 정치적 진보 보수 대립과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로 첨예해지는 노동계와 갈등이 대표적 예다. 민주노총은 내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있다. 애초에 노정 갈등의 근본 원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최저임금 후퇴/현실화 등이었다.

하지만 ‘폭력시위 vs 구속영장 발부’ 프레임 속에서 애초 쟁점은 사라지면서 감정적 대립만 극대화되고 있다.

‘영장 청구 및 발부와 청와대/정부는 무관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냐’는 등의 주장이 보수정치권이나 언론이 아니라 여권과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시위 등에 대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야당과 언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문 대통령은 아니지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 등이 민주노총을 적시해 경고/비판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류가 현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이나 주52 시간 문제는 분명히 대선 공약이고 노동계와 약속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정권 초반에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를 보수 정부와 비슷하게 생각 한다’는 섭섭함이 엿보인다.

문제는 뇌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공유경제와 플랫폼 노동,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울산 지역의 반발 등.

앞으로 정부 오른 쪽에선 ‘더 강하게 나가라’고 압박을 넣을 것이다. 반면 정부 기준 왼편에선 ‘여권과 보수진영이 손 잡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투쟁밖에 없다’며 선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밖에 전주 상산고로 대표되는 자율형 사립고 문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사회적 이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총선에 함몰된 단기적 사고보다 대화와 전략적 사고를 병행한 시점이다.

 

황교안, 첫 위기를 맞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첫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 스스로 자초한 아들 취업 논란 등은 엄밀히 따지면 진보와 보수의 이슈도 아니다. 현 정부와 갈등 전선도 아니다.

 정치인은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도 있고 반대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도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될 경우 정말로 극복하기 어렵다. 황 대표의 위기는 바로 그 지점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G20, 자율형사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