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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3/25] 4월 3일까지는 계속 좋지 않을 것이지만 2024-04-23 07:40:06

김은경 전 장관 문제는 매우 크다

 

3월 들어 정국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와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거진 갈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파열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양상은 금주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7개 부처 가운데 쉬어갈 곳도 보이지 않는다. 애초 관료/전문가 출신이 내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은 쟁점이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도덕성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물론 가장 뜨거운 곳은 통일부와 중기벤처부일 것이다. 전자는 정책 기조와 철학, 후자는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청문회 스타트를 끊는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다.

기세를 올리고 있던 중 ‘반민특위-반문특위’ 헛발질로 주춤하고 있는 한국당이나 역공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물러설 곳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도 이 흐름과 결합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사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다음 칼끝은 현직 청와대 인사들을 향할 것이다. 또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에도 상당부분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민정수석실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여기에 여권 혹은 여권 지지층이 검찰이나 법원에 다시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면 애초에 쉽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 조직과 현존 권력의 갈등 프레임은 레임덕 논란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국면 전환 못하면 큰 일 난다

 

어쨌든 재보궐 선거까지는 이런 갈등의 흐름이 예측된다. 문제는 그 이후 분위기다.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책무가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의전, 경호 등에서 나타나는 어수선한 흐름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연초 노영민 비서실장 선임 이후 확연해졌던 기강강화의 분위이가 언제부터인가 흐트러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에선 오히려 긴 호흡을 되찾으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집중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 역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공방을 재점검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 경선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황교안 체제의 점검 등 숨고르기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충돌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만약 여야 정치권이 이 같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선거법, 사법개혁 등 과제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것이다. 그래선 안 된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김은경, 4.3 재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