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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7] 겸손한 가이던스와 전선 강화의 갈림길 2019-03-24 06:12:21
실질적으로는 2019년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이번 주는 청와대 개편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지난 해 말부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 취소에 대한 차분한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정치권의 대처, 유투브 정치에 대한 폭발적 반응은 좋지 않은 신호로 보인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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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강화로 느껴지는 청와대 개편

 

청와대 개편은 예견됐던 일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라인업의 가치와 상징성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과 임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등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커피를 손에 들고 경내를 산책하는 사진에서 잘 드러났다.

대통령 뿐 아니라 참모들도 전임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젊음, 밝음, 소통, 격의 없음 등.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력, ‘유쾌한 정숙씨’의 전면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이미지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청와대를 재편할 적절한 시기임에 분명하다.

청와대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임기는 4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조각과 여러 포스트에 대한 인사를 필두로 국정 수행의 준비와 시작을 하는 기간, 2기는 1기의 기반 위에서 실제 일에 집중하는 기간, 3기는 업무와 레임덕에 대한 투쟁을 병행하는 시기, 4기는 정권 재창출 여부 및 퇴임 후를 준비하는 시기다.

역대 정부들의 비서실장 교체도 이런 컨셉에 부합한다. 참여정부의 경우 초대 비서실장은 당정청 경력이 알찬 문희상 현 국회의장이었고 두 번째 실장은 김우식 당시 연세대 총장이었다.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이 국정에 익숙해지면서 다른 컬러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학자이지만 캠프 핵심이었던 류우익 초대 비서실장에서 정정길 당시 울산대 총장으로 교체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화합적 이미지의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에서 장악력이 강한 김기춘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이 자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측근이었던 노영민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으로 선임된다면 이번 인사는 참여정부 때보다는 박근혜 정부 때와 컨셉상 유사성을 띄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 대사를 비롯해 청와대 주요 포스트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중들에게는 쇄신보다 연속성의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이어 단행될 비서관-실무행정관 인사를 철저하게 역량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는 와중에 그의 유임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흥미롭다.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자찬하면서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활동은 조 수석을 개혁 완수가 아니라 전선의 상징으로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알릴레오’를 통해 성가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두 사람의 정치복귀를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선 지금이 전선을 강화할 때인지에 대해선 집단적이고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 개혁 가능성 저하, 당의 약화, 책임과 영향력 분리 등을 감수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다.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이 공세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우려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폭로, 효과는 높아지고 비용은 줄어든다면?

 

한편 김태우, 신재민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금 전개되는 논의와 다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폭로나 공격적 의견개진의 실체화는 세 가지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거대조직에 타격을 입히는 실제 효과를 낳을 수 있느냐, 둘째 첫째를 가능하게 할 마이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셋째 법적 사회적 경제적 타격 등 기회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그것이다.

앞의 두 함수는 증진되고 마지막 것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주요 죄목으로 등장한 것은 ‘상층부’의 운신 폭을 좁혀놓고 있다.

유사 케이스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논란도 유사한 트랙이다. 이런 일의 대상은 주로 강한 조직, 정부여당이나 재벌기업일 수밖에 없다. 위기대응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손혜원 의원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상반된 언행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청와대 개편, 임종석, 조국, 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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