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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3]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상징 2018-12-13 23:39:34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일들은 현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필두로 한 대북 이슈를 진척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하지만 경제나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했다. 국내에선 청와대 발 사고가 이어졌다. 게다가 경호처 직원의 폭행 →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논란 식으로 더 악성화되고 있다. 무릇 위기보다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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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과업, 프로세스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G20을 계기로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연내 서울 답방의 모멘텀이 되살아났다’고 자평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시점을 내년 초로 제시하는 등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은데 따름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 된 다른 한 가지는 대북 제재의 유지다. 전자는 우리 측의 의중이, 후자는 미국 측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멘텀이 살아난 것은 맞지만,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측은 본질적 부분에서 물러설 뜻이 없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 당시에도 대북 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서유럽 정상들의 완강한 태도에 직면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적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미군사훈련 연기·축소' '인도적 대북 지원' '스포츠·예술 교류' 등을 북한이 어느 정도 크기로 받아들이느냐에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본질은 북미 간 신뢰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정상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반복되는 이벤트 자체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청와대 조직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동질성이 높은 편이다. 과거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과 오래 정치를 해온 정당 중심 세력, 집권에 성공한 선거에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한 실력 위주 신주류 그룹, 학연-지연으로 겹쳐지는 관료/권력기관 출신 그룹 등의 모자이크로 이뤄졌다.

 자체 동질성이 강한 현 청와대는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 ‘염결성’등의 장점과 ‘실무능력 미비’ ‘과도한 지지층 중심 사고’등의 단점을 동시에 갖추고 출발했다. 그런데 이 장단점이 점점 더 심화됐고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의 표상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다. 임명 당시부터 ‘화려한 이력, 대중적 인기’와 ‘좁은 시야와 검증되지 않은 실무 능력’이 대비됐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가깝다. 대중의 주목도가 높다’는 점 자체가 조국 수석의 위기 요인이었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에 그런 캐릭터가 겹쳐지면 내부적으로도 쏠림현상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또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개인의 귀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다. 조 수석을 경질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임시킨다면 ‘내로남불’ 프레임이 극대화되면서 조 수석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임에는 분명하다. 이 경우엔 목표, 과업, 프로세스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야 할 때인가? 확장성을 복원해야 할 때인가? 조 수석 유임/경질은 여당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가?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놓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판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참모들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 논리적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동은 대통령의 몫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조국,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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