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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21] 칼 든 검찰에 잣대도 쥐어준다면? 2024-04-18 08:01:10
대통령 지지율이 견조하다. 포항 지진에 대한 대처도 호평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호응도 높다. 검찰이 날카로운 칼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끝장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진로라는 것이 일회성 토론으로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7년 11월 21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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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 맡길 수도, 맡겨서도 안 되는 문제들
포항 지진 이후 ‘귀국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 긴급 보고-착륙 즉시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 주재-현장을 확인한 행안부 장관의 건의-수능시험 1주 연기 결정’의 흐름은 나무랄 것이 없다.
대통령이 상황을 장악하는 모습, 주무 장관의 현장 확인, 과단성 있는 정치적 결정은 전 정부와는 명확히 다른 모습이다. 대통령이 아직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도 자신감에 바탕한 결정이다.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라면 대통령이 빈손으로라도 현장에 얼굴을 비쳤을 것이다.
정부의 종합적 ‘즉각적 대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책임 있는 판단 등이 상찬을 받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 예컨대 이번 지진 두 시간이 넘어서야 정부의 첫 공식 ‘긴급 브리핑’이 실시된 점은 문제다.
‘선의’, ‘순발력’ 등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해결돼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적폐청산 중 국정원 관련 사안들이 좋은 예다. 특수활동비 상납 강요, 편취, 불법 전용 등은 명백히 밝혀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혁파되지 않은 관행으로 ‘떡값’ ‘접대’ 등에 사용된 특활비도 검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소재량권이 검찰에게 있지만, 검찰이 임의로 커트라인을 설정해 기소와 불기소 사안을 나누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물론 청와대가 정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에게도 검찰이 칼을 대지 않았냐”지만 검찰 조직 자체의 ‘균형감각’ ‘정무적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일은 아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댓글 사건 수사팀장 시절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환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 앞 발언은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였다.
국민의당, 어느 쪽으로든 결판 못 내면 정말 어려워질 것
국민의당은 ‘21일 끝장토론’을 예고해놓고 있다. 어느 정당에서건, 각 세력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엔 부족하고 상대의 의지를 제어하기엔 충분한 역량만 갖고 있는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 1회의 토론으로 국민의당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을 진 의문이다.
일단 중도개혁 확장, 다당구도 강화 등 안 대표 측이 내세우는 명분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이 결정을 하면 바른정당이 ‘영남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의 대표자’로 거듭난다고 볼 순 없다. 구도적, 장기적으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반대 측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대표 측을 ‘보수화됐다’고 몰아붙이는 인사들 중에는 ‘호남’외에는 무슨 개념으로도 규정하기 힘든 사람들도 상당하다. “우리 스스로 잘하면 다 된다”는 건,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안 믿고 있을 것이다.
명분 대 명분의 대결이라기도, 힘 대 힘의 대결이라기도 어렵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균형추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리더라도 상대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1일 당일은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내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지지율이 3% 선으로 내려앉으면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숫자가 된다.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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