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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7/13] 정부여당, 이제는 ‘일’이 난제… 보완수사권은 이대로? 2026-08-13 03:36:37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는 ‘질타’로 안 통할 것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동안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실패했다. 주식 시장은 극한의 변동성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 등이 잦아지고 있다.

방산 수주 여부나 주식 시장 변동성이 오롯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호황 중 상당 부분은 정부의 치적으로 여겨졌던 만큼 그 역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혼란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는 정부의 책임이 상당하다.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취임 직후 최근 발언의 방향성과 톤이 매우 다른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정부의 상징적 인물들 중 한 사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다변’은 혼선과 피로감을 누적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해 티비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는, 비판적 시선도 일부 있었지만, ‘잼플릭스’라는 호평도 적지 않았다.

혹서기에 실시되는 이번에도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잘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흔적이 짙었던 작년에는 ‘질타’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러면 ‘유체이탈화법’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안정적이고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제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고 있는 눈앞의 가장 큰 과제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개혁 마무리다. 10월 초에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아직도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개문발차식 수사기소권 분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살인사건에 대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의 증거인멸 사건은 이런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게다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강경파는 “어쨌든 검찰이 더 문제다”는 식이고, 여당 전당대회 주자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나 다름없는 김민석 전 총리까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래 자신의 소신이었다며 저작권을 다투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부메랑은 이제 지속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갈라파고스화 되는 장동혁

 

이런 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수의 강성, 부정선거론자들의 판으로 바뀐 올림픽공원 지킴이 노릇을 넘어 전면재선거 관철을 위한 지방 일정에 돌입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행보를 강화하면 할수록 장 대표의 갈라파고스화가 가속될 것이다. 논쟁과 비판의 대상도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다. 대신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가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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