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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6] 윤석열·전광훈에 끌려가는 국민의힘, 보수의 내파 가능성 높아져 2025-02-11 06:39: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 안정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 뿐 아니라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을 동원해 내며 현 국면을 진영적 적대 상황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국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경제, 사회의 불안정성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따져봐도 결국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곤(taegonyoun@gmail.com)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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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축출 이후 윤석열이 그 자리 차지

 

6일 이른 아침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0명 가량이 도열해 섰다. TK지역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일부 PK, 비례대표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고 탄핵 가결에 표를 던진 의원이 12명(추정.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23명으로 추정)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것.

게다가 국민의힘은 전날 의총을 통해 탄핵소추서 수정에 반발하며 재의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애초에 당론이 탄핵 부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탄핵 철회로 뜻을 모은 셈이다. 물론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하고 단일대오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장은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종의 ‘저항선’을 만들기엔 충분한 세력인 것.

문제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거리의 저항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발휘하는 구심력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도 과정, 탄핵소추서 수정 과정 등에 대해 법리적,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면서 ‘헌법’과‘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모든 행위는 결국 탄핵 심판 지연 내지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무력화 시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유투버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옮기고 통계적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ARS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와 탄핵 반대 여론이 늘어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축출 이후 권영세 비대위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계엄반대-탄핵 찬성-친한 세력은 입을 닫아버리고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차지한 모양새인 것. 

 

부정선거론자 등 강경보수층이 국힘에 구심력 발휘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세가 일부 결집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지만 소폭 하락하고 있다. 특히 부정 선거 공감 여론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계엄 반대-탄핵 찬성의 보편적 합의가 약해지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진영적 적대 구도가 나타나는데 그 축이 전광훈 류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 탄핵 과정에서 2,30대 여성 역할에 대한 진보진영의 주목에 남성들의 반감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론자와 계엄찬성론자 등 친윤 강경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온건 지지층이 이를 묵인하고 따라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민주당의 전략적 기획은 무엇인가? 

 

이제 민주당 등의 전략적 책임이 기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레거시 보수 언론을 비롯해 합리적 보수 진영은 보편적 합의의 편에 섰으나 진보진영, 민주당 등이 최대강령적 요구를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설 자리를 좁히며 진영적 적대의 근거를 제공한 면이 있다. 또한 검찰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진영적 적대가 강화되더라도 여론은 더 격앙되고 오히려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라면, 그 계산이 맞아떨어질 확률은 높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돌발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국 불안정성 격화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어쨌든 a. 尹의 동원 강화 b. 압착된 최 대행과 행정부의 존재감 부족 c. 보편적 합의에서 진영적 전대로 국면 변화에 대한 민주당의 무신경함 d.공수처 등의 실력 부족 등 4요인이 단기적으로 변화할 것 같지 않다.

이는 정국 뿐 아니라 시장과 외교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반감 등을 제외하고 본다면, 실제로 尹이 대통령 직에 복귀해서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여조를 종합해보면) 10% 남짓. 기업, 고학력 직장인, 자산가, 의사와 법조인 등 전문직(기득권적 보수)에서는 그 숫자가 더 낮다. 가장 먼저 보수 진영이 내파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즉각적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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