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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5/8]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태도’ 바뀌느냐가 관건 2024-04-21 22:22:21

‘방향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에 비해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자세로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 측의 선도적 움직임에 대한 응답, 미국 측의 직간접적 압박 성격이 다 섞여 있을 것이다. 야당으로선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굴종’ 등의 험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념적 공세라고 느껴지는 순간 공세를 취하는 쪽에도 이념의 굴레가 덧씌워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지율이 보여주는바, 현 정부 1주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기는 힘들다. 특히 소통과 홍보, 기획 등 정치 일반에 대해선 매우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회 이슈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른바 방향성보다 구현하는 태도, 메시지에서 주로 충돌이 벌어졌다. 당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처해있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겠지만 결과 책임의 큰 부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나 국제 관계 문제에 있어선 글로벌 환경의 제약이 커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용산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느냐에 따라 정국 흐름, 총선 전망 등이 좌우될 것이다.

 

김기현 숨통 틜 수도, 박광온 난제 만나

 

국민의힘은 8일 윤리위를 열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이 두 사람에 대해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받쳐주는 조직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이 가려진 ‘팩트’들을 공개하며 저항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출범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김기현 대표로서는 대표의 권위를 세우고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 김 대표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대중 앞에서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것과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 공간과 자율성을 늘리는 것. 후자가 먼저 이뤄질 때 전자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당의 자율성과 역할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용산의 인식 변화가 관건인 셈.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민주당은 큰 암초를 만났다. 김남국 의원은 그 정치 이력에 비해 다양한 의미의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내놓고 있는 설명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태부족이다.

만약 ‘법으로는 문제없다’, ‘수사기관이 밝힐 일’ 등으로 일관한다면 상황은 더 좋지 않아질 것이다.

여권에 비해 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긴 하다. 하지만 비주류를 쇄신파 내지 새 흐름이라고 부르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좋은 흐름은 아니다. ‘제3지대’를 준비하는 쪽의 입장에선 좋은 상황인데, 이를 활용할 역량이 준비되어있는지는 모르겠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한일 정상회담, 김기현, 박광온, 김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