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세 안을 올리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과 법안 가결·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동시에 인정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헌법재판관의 추천 경로, 성향에 따라 의견이 정확히 둘로 나뉜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한 법원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 공영방송 이사회, 방통위, 감사위원 등에 제기된 후견주의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 나아가 법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여러 쟁점 법안들이 합의는커녕 숙의나 협의 없이 처리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지만,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집권 초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강력한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에는 국회의원 선거 개혁 및 정치 개혁에 대해 별 언급이 없다. 오히려 여나 야의 주류 진영이 ‘정치개혁’을 주장했다가는 곧바로 “정당 민주주의나 똑바로 해라”는 역풍이 불어올 상황이기도 하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전원위원회에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이 상정되어있지만, 관심도 자체가 현저히 낮다. 특히 여당은 의원 정수 확장 반대로 쟁점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도 반정치 정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어느 정도 이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수혜자가 될지는 모르겠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 별 기대 없어

내달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주목할 만한 정치일정이긴 하다. 전당대회 이후 ‘역컨벤션 효과’를 맛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우 현상 유지 쪽 흐름이 강하다. 정당 안팎의 여러 가지 경선-선출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이 상당히 역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이미 친윤-친윤 대결 구도가 사실상 결정된 것. 누가 원내대표가 되건 대통령실-당대표-원내대표의 일체화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낮아진다면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여권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이런 흐름이 더 확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 강화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가장 강력한 기본 구도인 반사이익에 힘입어 민주당 지지율은 꽤 회복됐다. 숨죽이고 있던 지지층들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표가 ‘개딸 그룹’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좋은 흐름에 힘이 붙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두 가지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먼저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컴백’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자신의 장악력 유지가 병행될 수 있냐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