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월)에는 행정법원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린다. 1일(화)에는 외부 위원들이 소집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2일에는 추미애 장관이 주도할 수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직무 정지, 강제 수사 등에 이어 속도전이 펼쳐지는 셈이다.
문제는, 속도만큼이나 부작용이 강해지고 있는 점이다. 일단 고검장에서부터 평검사급까지 사실상 검찰의 전조직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감찰조직 내부에서도 폭로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멈출 수 가 없다. 끝을 봐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은 추 장관에게 위임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반발과 충돌은 당분간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일단 방법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사안들이 다른 사안들과 맞물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추 장관의 일 처리 솜씨가 너무 거칠다. 몰아붙이기와 내부 장악력은 꼭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역대 법무 장관 가운데 가장 독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내부 우군 확보 정도가 부족하다.
반면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포진해있다.
여당의 계산이나 야당의 우려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 경제, 외교, 사회통합 등 정치의 영역이 쉬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때문에 야당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강제 현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윤석열을 지목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 반대한다는 가장 직접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시그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선은 모르겠지만 4월 서울, 부산 재보선과는 연결될 수 있다.
당장의 다른 상황과 정치일정들도 법무부발 일정들과 맞물린다. 일단 코로나 문제가 있다. 지난 주말 코로나 대응단계는 내용적으로는 격상됐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병상 확보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 다음은 공수처 문제가 있다. 지난 주 여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유보했다. 애초 25일 법사위 통과->2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밀린 셈이다.
만약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면 2일에 본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본회의 예산안 처리,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다 겹칠 셈이었던 것.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상 예산 문제와 윤석열 총장 문제를 직접 연계시킬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공수처가 겹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지금은 숨을 고르는 모양새지만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자신들이 내세우는 ‘개혁법안’ 처리의 디-데이를 대략 9일 본회의 경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여기에 개각 이슈, 코로나 이슈까지 합쳐서 봐야 한다. 말 그대로 시계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