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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16] ’개혁법안‘,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2024-04-21 20:59:40

’통과‘된 후 오히려 후폭풍 더 클 가능성 높아

 

현재 4+1협의체에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까지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50석의 일부는 기존 방식대로 배정하는, 이른바 ‘캡’을 씌우는 방법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민주당과 나머지 진영 간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큰 편이었다. 그런0 지금 진행되는 논의는 너무 복잡하다.

중앙선관위의 권고안 ‘지역구200석+연동형 비례대표100석‘같은 방안은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모든 정치 제도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혹은 거래 속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방안들은 너무 복잡하다. 게다가 대중에 대한 소통과 설득보다는 정치세력간, 그것도 여당과 소수 정당 간 밀고 당기기에 집중되어 있다.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그 합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관철시키더라도 설명과 이해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4+1협의체 내에선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된다. 한국당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용인할 것이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이는 가치의 측면에서나 현실적 측면에서나 적절치 못하다. ’통과 이후‘를 대비한 설명은 당장부터라도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도 자신들의 논리로 반박하고 있지만 추상적 언어들의 격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국면이 자칫하면 정치혐오, 제도와 대중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다. 한국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범여 장기집권용‘이라는 비난은 과한 면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면 뭐가 좋아지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놓아야만 한다.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도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쪽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의 보완책은 물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분리 문제, 정보 경찰 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최소한 논의와 보완의 ’로드맵‘이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2019년 말, 정세균 총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진표가 아니라 ’정세균 카드‘가 차기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좌우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외에 무슨 구체적 효용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이러한 것은 긍정적 의미의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내각과 청와대 개편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변화의 최소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그 주된 원인은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건 위기감은 아직 낮다는 이야기다. 불안감과 위기감을 혼동하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의 양은 많지만 실제 발신되는 메시지의 양은 훨씬 작다. 그리고 국민에게 수신되는 메시지는 더 작다.

’검찰 문제 심각하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연말 국회에서 한국당을 눌러야 한다‘ 정도 외에는 ’무엇을 하겠다‘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잘 안 보인다. 언어의 구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패스트트랙,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