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제와 전략 > 이주의 전망
[이주의 전망 12/9] 국회, 청와대, 한반도... 일 많은 한 주 2024-04-17 12:56:46
연말을 앞두고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는 연말-연초에 마무리되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상당수는 내년-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마무리보다는 연속, 시작의 국면인 셈이다. 지금은 좋은 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의 시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가 그럴 것이다.
[2019년 12월 09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this article :
국회, 나쁜 흐름 정점이면 그 다음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여야의 실제 충돌도 금주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겼고,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다. 문제는 선거법부터다.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난무하고 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4+1’의 단일안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석폐율 도입'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정교한 시뮬레이션 제시가 뒤따르지 못하면 대중적 반발도 커질 수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니 좋은 것”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
어쨌든 이런 흐름은 한국당의 협상 유인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법은 애초 원안에서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모든 쟁점 사안이 협상을 통해 타결되긴 어렵겠지만, 대립의 강도만 낮춰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 특히 한국당은 내부 혁신, 통합 등으로 침로를 변경해야할 시점이다. 거리의 정치를 계속할 경우 혁신은 뒷전이 될 수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임자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향후 운신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양면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단성면에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황 대표 본인으로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 승부수의 성패는 총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드러날 것 같다.
김진표 카드의 상징성, 난국은 일로 돌파해야
예산안 처리 직후에는 총리 인선이 기다리고 있다. 여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김진표라는 카드는 매우 상징적이다. 진보진영 및 중도/보수진영 모두가 다른 관점에서 숨죽이며 김진표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이 카드가 현실화되면 진보진영은 ‘개혁의 종언’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 카드가 사라지면 중도/보수진영은 ‘변화 가능성 없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무색무취한 카드를 내놓는 것보다는 논쟁적 인물을 수면위로 올려서 어느 쪽으로든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때다.
최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국면도 부족한 해명이나 검찰과 신경전이 아니라 일로 돌파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에 대한 기대와 예측가능성을 심어준다면 검찰 관련 사안들이 정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북미중일 중 일본이 상대적으로 편해 보이는 현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숨 돌리는가 했던 대외관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갈등, 북한의 동창리 재가동 및 북미 신경전, 중국의 날선 언사 등으로 인해 다시 좋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사안들에 대한 뾰족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은 한일 관계가 차라리 낫다. 지소미아 종료유예와 동시에 물밑 대화가 재개되고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시사점이 상당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09일]
float_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