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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8] 수소경제, 한국형 CES, 예타... 구체적 문제들의 부상 2024-04-17 20:06:00

구체적 경제 행보, 인사로 뒷받침해야

 

최근 청와대 발 경제 관련 드라이브나 행보를 두고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수소 경제, 광범위한 예타 면제 검토, 한국판 CES 등에 대해서다. 이 논점들은 ‘창조경제’ 혹은 ‘혁신경제’ 등 그 자체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추상적 아젠다들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것들로 볼 수 있다.

경제에 대한 관심 제고, 구체성, 산업 정책 요구들에 대한 호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집권 3년차에 걸맞은 진화()인 것.

‘리스크’없이는 ‘리턴’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들은 정교한 기획과 공감대 형성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형 CES’ 논란에 대해 ‘선의’로 응수하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또한 예타 면제 사업 역시 ‘전국 골고루’가 적절한 기조일 지가 의문이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바뀐 것이 분명하다면 설 전후로 단행될 개각 등 향후 여러 인사에서도 그에 걸맞은 시그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구체화와 부족한 점의 보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의원이 쏘아올린 탈원전 논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돌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논란 등도 흥미롭다.

논쟁의 부활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원심력 강화의 전조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 같은 논쟁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논쟁들을 청와대나 여권 핵심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어떤 전략적 공감대, 방향성은 필요할 것이다. 그 같은 공감대가 없다면 야당이나 보수진영과의 충돌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퇴행적 모습이 반복될 것이고 이는 결국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영교, 손혜원 의원 논란을 어떻게 정리-마무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예컨대 ‘서영교 의원 건에 대한 정리 없이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점점 더 커지는 검찰의 영향력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야권에 대한 칼날은 적폐 청산이고 여권에 대한 그것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쉽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국당, 기본 실력이 문제

 

지난 해 4/4분기부터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띄던 한국당은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따지고 보면 지난 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 이후 내리막길이다. 조국 수석을 불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 특감반 이슈가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서영교-손혜원 의원 논란 등 여권의 악재에서도 한국당은 주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조해주 선관위원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 제기할 만 한 사안이지만, 청문회를 패스하고 보이콧으로 직행한 것은 전술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이 와중에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논란까지 터졌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스스로 희화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의 행보가 찬반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회복이 쉽지 않다.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점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전대로 돌입하면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만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손혜원,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