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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24] ‘TV홍카콜라’와 ‘유시민 팟캐’라는 전조 2024-04-18 03:14:15

특별감찰관, 빨리 보임해야

 

‘6급 수사관에게 휘둘리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아예 대응책임을 맡긴 모양새다.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 대응 불가’를 선언한 후 박 비서관이 나서고 있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언론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사건에서 기시감을 느끼긴 어렵지 않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박관천 전 경정 사건,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촉발된 옷 로비 파동 등 때문이다.

물론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다할지라도 이번 논란은 과거 사례들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장면 장면들의 유사성은 강하다. ‘폭로도 허위고 유출 자체가 문제’라는 청와대의 대응, 당사자의 반박과 재반박, 검찰 수사와 이어지는 정치적 공방 등.

현재 청와대의 주장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각’(공항철도) ‘정당한 업무수행(블록체인 관련)’ ‘불순물(최경환)’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다. 그 근거로 ‘DNA’, ‘문재인정부 첫 반부패 비서관으로 명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공방은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유출내용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유출’과 ‘유출자의 비리’ 여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제도적 보완은 시급하다. ‘공수처 도입’이나 ‘특감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기구인 특별감찰관 보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역량 면에서나 의지 면에서나 현 민정수석실에게 내외부 감찰을 계속 맡겨놓긴 어려울 것 같다. DNA나 명예를 인정하더라도 역량에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감반 사태와 강릉 펜션 사고의 공통점은?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놓고 말들이 많다. 과하게 의미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지지층이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점은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사고, 사건 사고 이후 부처와 기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해당 기관 수장의 무능한 모습 등이 너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릉 펜션 사고와 특감반 파동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여권의 어려움은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TV홍카콜라’의 돌풍과 유시민의 팟캐스트 시작은 의미심장한 징후이다. 한 사람은 대안 담론을 표방하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혹세무민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양대 진영 구심력 강화와 대립 격화도, 소수 빅마우스의 영향력 강화도 모두 좋지 않아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홍준표,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