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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3/19] MB 그리고 개헌 2024-04-17 09:58:51

윤석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남북, 북미 대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은 구구한 조건이나 뒷말을 붙이지 않고 있다. 전략적 판단에 따른 승부수를 띄웠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히려 대북 실무선 부재에 이어 국무장관 자리까지 비어버린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진다. 어쨌든 정말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본격 직접 대화 국면에 진입하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 특히 정의용-서훈 라인의 안정감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재정-김만복 라인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 두 사람이 키를 계속 쥐고 간다면 ‘팀’으로서의 안정성도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했던 북미대화 돌파구와 더불어 정의용-서훈 팀은 중도층 내지 합리적 보수층에게 가지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재보선에도 여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고위급 회담, 남북 문화 교류 이전에 정치적 숙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문제, 둘째는 개헌 문제다.

 첫째 사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여론의 지지도 얻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검찰 발로 나오는 혐의 사실 보도들이 공판 단계에서 얼마나 유지될지 여부다. 예측컨대, 유무죄를 다툴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은 법정에 올라가지 않거나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거세겠지만, 법원 탓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다음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문제다. 지금 가장 언론과 여론을 잘 ‘핸들링’하는 조직은 검찰, 그 중에서도 중앙지검이다. 어쩌면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한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대목일지 모른다. 꿩 잡는 매를 어찌할 것인가?

 개헌 문제는 그에 비하면 복잡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쪽과 분산하는 쪽에 대한 대중적 선호는 전자 쪽으로 기울어진다. 하지만 이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면이 분명히 있다. 또한 전자를 선으로, 후자를 악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87년 당시 직선제 vs 내각제 구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지방 분권등 합의된 사안만 개헌하자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메시지에 대한 선호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 분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먼저 개헌을 실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문재인이냐? 자유한국당이냐?’는 질문으로 치환될 것들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여당 내에서도,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에서도 청와대를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마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로 정치적 갈등 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 발의 1주일 연기를 요청해놓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선 향후 로드맵에 대한 약속을 얻어내며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적 실리의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개헌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측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다.

 

홍준표의 숙제와 추미애의 숙제

 

 이번 지방선거-재보선은 여야 간 힘겨루기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자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은 ‘대안이 없으니 이대로 가자’는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입이 오락가락한데서 나타났듯 홍준표 대표 체제는 유용하지 않다.

 다만 범여권, 심지어 민중당 같은 곳에서도 ‘홍준표를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지속되는 현상이 홍준표 체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물론 여권에서도 홍준표라는 샌드백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6월 이후엔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에선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야당과는 다르지만 여당은 경선, 공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양기대 예비후보가 총대를 메고 전해철 의원이 맞장구 친 ‘경기도 지사 미투 검증 제안’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나? 광주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한 당원 명부 유출 수사는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것인가? 당에서 재보선 ‘출마제안’이 오면 헌신하겠다는 김홍걸 민화협 의장에게는 ‘출마제안’을 할 것인가?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개헌, 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