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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3/5] ‘포스트 평창’ 시작되다 2018-12-13 23:35:25
‘포스트 평창’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다녀오게 된다. 5명의 특사단과 1박 2일이라는 일정에 적지 않은 함의가 깔려있을 것이다. 특사단의 평양 방문 이후에도 ‘진도’는 더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진도가 북미간의 실질적 대화로 진척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상황은 진척이 없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곧바로 후퇴다. 긴장증진과 충돌 위험 증폭이다. 이 상황의 전개와 별개로, 아니 관련해서도 내각에 대해선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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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 올라가는 자전거, 페달을 쉴 순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의 특사 명단은 흥미롭다.

 특사단이 북한 방문 귀국보고를 마친 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경과를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의용-서훈 콤비는 적임자임에 분명하다. 미국과 신뢰가 높은 정 실장과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서 원장을 조합하면서 정 실장을 선임으로 둔 것은 합리적 결정이다.

 이번 특사단에 대한 국내 여론은 과거의 그것과는 꽤 달라 보인다. 소떼 방북에서 6.15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만큼 기대가 뜨겁진 않지만 지난 10여 년간 접촉(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아시안게임 응원단 방남 및 김관진-황병서 회담 등 남북 접촉이 적진 않았다)에 대한 시선처럼 심드렁하지도 않다. 기대는 있지만 흥분은 없는 상황. 청와대 역시 비슷한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 속도조절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어쨌든 정부는 이제 두 바퀴 자전거에 올라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상황이다.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대화 중단은 긴장 강화, 역내 전쟁 위험 증폭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선 페달을 급하게 밟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각의 문제, 결국 청와대 책임

 

 이번 특사단은 내각 쪽에선 통일부 차관이 한 명 포함되어있을 뿐 철저히 청와대 직할 체제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된 것이 조금 이채롭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각 상황과 연동해 보면 짚어볼 대목이 없진 않다. 최근 <경향신문>은 “송영무·박상기·정현백·김상곤·강경화 최선을 다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제목 그대로 다섯 명의 장관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이들 외에 과기정통부, 환경부, 산업부 등 존재감이 없어서 비판도 덜 받는 장관들도 많다. 문화부 등도 이름값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편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속도차가 벌어지는 느낌이다. 장관들의 맹성을 촉구해야 할 일이지만 궁극적으론 청와대 책임이다. 집권 1주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과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기울어진 지방선거 운동장, 여당의 선택은?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은 경선 국면이지만 경선이 뜨거운 것은 민주당뿐이다.

 선거 시작 전에는 항상 어느 한 쪽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처럼 기울어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시작되는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런 경우 여당이 걸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 경선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강경-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것. 둘째 지지율 여유를 바탕으로 전략적 준비와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

 통상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기울어짐은 분명히 생긴다. 여당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따라 야당들의 대응도 연동될 것이다. 어느 쪽이 긍정적인 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평양특사,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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