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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8] 2018년, 출발이 좋다 2018-09-17 19:18:05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다. 하지만 예측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능력이다. 지지율은 물론이고 ‘왼쪽’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산이다. 성급함을 보이지 않는 각종 발언 역시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역시 중요하다.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선 여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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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에 대한 지렛대 찾았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이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남봉미’ 등 북측의 전략적 노림수는 당연히 내포된 것이겠지만 우리 측의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내를 향한 청와대와 정부, 여권의 전반적 메시지 톤이 괜찮았다. 이낙연 총리 등의 다소 냉정한 발언, 문정인 특보의 침묵 등이 전략적 포석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전 두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 대북 정서가 10여 년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당정청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은 이 정서를 과도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까닭에 이번 대화국면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더라도 이들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 호응은 특기할 만하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와대를 향해 “트럼프와 개인적 신뢰, 스킨십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스타일이 워낙에 달라서 쉽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좋지 않은 관계가 오버랩 됐던 것.

 그런데 지금까지 두 사람 관계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캠프 데이비드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지지하면서 “문 대통령은 나의 레토릭(수사)과 강경한 태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북한과) 올림픽에 대해 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며 “내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남북은 올림픽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레버리지를 찾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물론 평창 올림픽 이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북한이 먼저 핵 관련 사안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선 긴장/제재완화 카드가 수면 위로 오르면 한미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 내부의 갈등도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했지만 문재인 정부 적극 지지층의 대북 인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적극 지지층과 차이가 있다.

 

지방선거, 예측이 쉬울 수 있다

 

 지방선거가 당장 실시된다면 여권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TK지역을 제외하곤 야당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안 보인다.

 6개월 후는 어떨까? 남북관계, 경제·민생 상황, ‘적폐청산’ 수사·재판, 돌발적 사건사고 정도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주요 정당들의 경우 민주당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쪽의 유동성도 올해 2월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높다.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는 박근혜 전 정부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기저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부의 잘못이 눈에 띄어도 박근혜 전 정부-자유한국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금방 상쇄되는 시스템이다. 지방선거까지 이 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쉽게 말해 ‘정권 심판’ 구도가 펼쳐지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앞으로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구도 외에 인물 대결에서도 지금으로선 야당이 열세인 상황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남북관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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