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저효과 일부 지속되겠지만 변화 필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8년에도 검찰 과거사위 등 각 부처 TF중심의 청산 작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작업은 상당 부분 여론의 호응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상존한다. 공소시효와 무관한 수십 년 전 사건이 아닌 전 정부, 전 전 정부 사건들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법원의 유죄판결 폭은 과거사위 등의 자체조사 결과에 비해 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과 법원 판결이 겹친다면 여권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천 화재 등과 같이 어느 한 정부의 책임으로 묻기 어려운 켜켜이 쌓인 사회적 적폐가 반복해 드러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문제들도 비슷한 예다.

 예컨대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검경 수사권 조정-국정원 수사권 이관 등 정보/수사기관 구조 개혁 문제가 완전히 겹친다고 보긴 어렵다.

 무릇 집권자들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론 높은 지지율을 밑천으로 삼아(상당 부분 소비할 각오를 하고)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식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지율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집권 2년차에 이 같은 고민과 실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권 후반부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노사 양측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만일 구체적‘플랜’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하고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을 위시한 안보 문제의 경우 현 정부로서도 뾰족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국가 운영의 본질적 책임 외에 정치 공학적 책임은 덜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다. 이 지점에 대한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역시 문제는 주거, 청년 취업률, 저출산 등 먹고 사는 사안이다. 이 역시 대외적 환경, 심리 문제 등이 큰 변수지만 안보 문제와 비교해보면 현 정부 책임성이 훨씬 더 높다.

야당, 지방선거 후에나 바닥 칠까

 야당들은 내년에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치 역시 바닥을 치면 자연스럽게 반등의 기회가 오기 마련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현재 바닥을 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방선거에서도 일반의 예상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야당들이 무성의한 심판론에 매몰된다면 역-심판론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지금 야당이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은 방향 설정도 그렇고, ‘퀄러티’도 그렇다.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서 대선주자와 당대표(총재)를 다 해본 사람은 이회창, 박근혜, 홍준표 단 세 명이다. 이회창 총재, 박근혜 대표 시절의 보좌시스템 및 발언과 현재는 비교 불가능이다.

 그렇다고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는가? 두고 볼일이지만, 합당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꽃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가 바닥을 치고 진짜 변화를 모색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못한다면, 성급한 이야기지만, 다음 총선도 난망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눈에 들어오는 직접적 원인이지만 여권 내에서도 권력구조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기본권에 국한된 협소한 개헌이 시도될 경우 국민들의 반응이 더 심드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