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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7/3] 여권 압도 구도, 오래갈 가능성 높다 2017-11-19 02:42:01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도 ‘리스크’를 높였다고 말할 수 없는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물론 사드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선 주요 의제 밖으로 밀어냈지만, 한중 관계에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 분야의 ‘선물 보따리’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안보와 경제는 5년 내내 감당할 기본 과제다. 문 대통령은 곧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며 다자외교 데뷔전도 펼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보단 긴장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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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조정국면에 들어갈 기미도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 안팎에서 조금씩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큰 실책은 없었다. 또한 70%를 상회하는 지지블록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너무 약하다.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을 견줘보면 여권에 비해 야권이 압도적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직면한 이슈 자체가 워낙에 파괴력이 강한 것일뿐더러 이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조작된 녹음파일을 검증하지 못하고 선거에 활용했다. 그 자체가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것인데 지금 이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선 더 큰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차후 여러 선거에 대한 대응이나 정치적 비전과 별개로 40석이라는 의석을 감당할 만한 정당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후보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체제가 출범한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 경선을 들여다보면 여론조사에선 원유철, 신상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겼다(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토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선거인단에선 홍 대표에 대한 지지가 3/4을 넘겼다. 핵심 지지층과 여론의 괴리가 너무 크다.

  바른정당은 반사이익을 노릴만한 상황이지만 의석수의 한계가 크다. 정의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이후 가장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여권이 정국을 압도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권의 정국 주도권 강세가 유지되겠지만, 여러 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정세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오히려 더 정교해야만 한다.

 

내각 인사 완료 할 때가 됐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당이 추경예산 심의 등에 나설 태세지만, 인사 문제에서 여권이 먼저 풀어야 할 몫은 분명히 있다.

  과거 전례로 보더라도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물은 결국 임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진영에서조차 문제점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엔 여론의 균형추가 무너져 상황이 달라지기 마련이었다.

  청와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낙마시켜봤자 야당 지지자들만 좋아한다등의 논리는 결국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최근의 한국 정치사다. 게다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상회한다. 가능한 한 이 지지블록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청와대가 행보를 결정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이 심각한 인물을 낙마시킬 경우, 기 합의된 국회 운영위 내의 청문제도개선 소위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7월 중순에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새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전투의 승리가 중첩되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경중을 가리지 못하고 모든 전투에 역량을 쏟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게다가 장기적 국정운영은 전쟁도 아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한미정상회담,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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