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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표방한 두 기업 이야기 - 우버와 에어비앤비 2017-11-19 02:37:19
공유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협업형 공유경제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 시대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공유경제 ‘표방’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 사회적 보호, 리스크에 대한 직접 책임, 단체 교섭권 결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디지털 신자유주의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한상기(steve3034@gmail.com)
세종대학교 ES 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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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의 부활을 꿈꾸는 공유경제


서울시가 우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의 고발까지 가능하게 만들자 우버는 공유도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일부 기술결정론자나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 보호와 사회의 몰이해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가 성숙하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유용성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이 진화 과정에 가장 돋보인 특징인 협력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고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성격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경제가 무형의 힘, 즉 신뢰로 연결된 것이고 신뢰는 정직과 윤리적 관계 혹은 관계적 자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고전적 경제 이론에서 공유 경제의 뿌리를 찾기도 한다.

레이첼 보츠만과 루 로저스가 2010년 ‘협력적 소비’에 관한 책을 내고, 로렌스 레식 교수가 그의 책 ‘리믹스’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공유 경제의 가치를 내세울 때만 해도 우리는 2004년 조지 부시가 내세운 ‘소유 사회’–더 많은 소유는 미국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 -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회기반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의 부활을 꿈꿨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불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수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만들어낸 혼돈


그러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보여준 변화와 사업 행태에서 사회적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두 개의 대표적인 기업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기존 사업자의 저항, 세금과 기존 법률과의 상충, 책임의 범위,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충돌을 겪고 있다.

우버는 세계 유수 도시에서 택시 기사 및 사업자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성수기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문제, 일부 기사의 일탈, 무자격자와 보험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버 기사들이 처우와 회사의 무책임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버 기사는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제공자가 개인이 아닌 전문 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나아가서 동네 주민들이 원치 않는 관광객에 의한 분위기 훼손, 주택 소유자가 임대를 거부하고 새로운 숙박 업소가 되면서 보여주는 새로운 유형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투자한 대자본은 이런 마찰을 마케팅과 정상적 로비, 당국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조금씩 합법화 시키면서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갈등의 원인을 기득권자의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교묘히 걸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중개 모델은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부의 불균형’을 이용해 적은 수입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일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소유보다 접근, 공동체 회복, 기술 발전에 의한 사회적 신뢰 증가, 개인의 이익 증대보다, 중개기업의 가치 증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기보다 더욱 더 자본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면서도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교묘한 모델인 것이다.
우리가 공유경제를 통해 원하는 것은 이웃의 물품이나 자산을 서로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소유 비용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과 연결 확대, 상호 신뢰의 향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이윤추구만을 위한 크고 작은 탐욕이 아닌 것이다.


에어비엔비법, 카카오택시 등 공유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국내에서도 문제가 더 커지고, 사용자나 제공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합법적 허용, 사용자와 자원 제공자의 권리 보호, 또 다른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노동에 대한 적절한 성과 보상,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지역의 많은 임대 주택이 관광객으로 넘쳐나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고,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며, 제멋대로의 가격 정책에 의해 사용자와 운전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샌프란시스코나 암스테르담은 실 거주자의 일정 기간 이내의 숙박 제공 허용과 세금을 내는, 소위 에어비앤비 법을 만들어 법적 허용을 하기 시작했다. 뉴욕 등의 도시에서는 우버나 리프 서비스의 운전자 자격, 회사의 책임, 가격 제한 등의 주요 사항에 합의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며 공용화, 합법화를 위한 논의, 기존 사업자와의 협력 모델 모색 등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택시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광역시도 이 문제가 곧 자신들의 문제가 될 것임을 깨닫고 사후 대응이 아닌 외국 도시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의미 있는 공유 경제 기업을 알아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공유경제, 우버, 에어비엔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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