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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 건강서울,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공의료 2024-04-15 20:05:00

서울 시민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로 생각한다

‘공공(公共)의료’란 무엇일까? 의료기관을 누가 설립했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 등 여러 견해가 있다. ‘민간의료’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서울시민들은 과연 ‘공공의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130여명의 서울 시민과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토론 참가자로 함께 한 ‘건강서울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마칠 즈음 ‘공공의료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1번에, ‘모든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면 5번에 투표하는 5점 척도 조사에서, 무려 47%의 참가자들이 ‘모든 의료서비스’라고 답했다. 4번에 답한 참가자들까지 합하면 62%의 참가자들이 ‘공공의료’는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구분하는 기존 정책에 시민들은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해당사자들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을 준비

지난 5월 14일 늦은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민들이 모여 서울시 공공 의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건강서울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원탁토론을 진행한 코리아스픽스는 공공의료에 대한 진단부터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모두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과정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원탁회의 한 달여 전에 원탁회의를 위한 사전 공감토론(아젠다회의)을 두 차례 진행했다. 공공의료기관과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과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그룹을 나누어 의제 구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의료전문가 그룹에는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공무원, 관련 분야 교수 등 16명이 참석했고, 일반시민 그룹은 건강 관련 시민모임 참여자, 시립병원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감토론에서 서울시 공공 의료 전반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총 70여 개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테마별로 구조화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에 대한 진단’, ‘공공의료의 발전방향’, ‘시민참여와 공공의료 거버넌스’ 등 총 4개의 쟁점이 구성되었다.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미흡하다

공공 의료 서비스의 현주소를 진단한 토론에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맞춤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특화 서비스, 의료 시설 개선, 저소득층 및 중장년 층 지원 확대, 간병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진단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정보에 대한 홍보 부족’ 의견이 전체의 17%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과 24시간 비응급진료,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의 불통’도 많이 지적된 문제이다.

 

서울 시민은 맞춤형, 체험형 건강 증진 정책을 원한다

제2토론의 주제는 ‘공공 의료의 발전 방향 및 시민 참여와 공공의료 거버넌스’였다.

‘공공 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체 토론 참가자의 20% 가 ‘맞춤형, 체험형 건강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뒤를 이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 강화 되어야 한고, 민간 의료를 통합 관리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시민 참여에 의한 공공의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1위가 공공 의료 기관 운영에 시민 참여 구조를 확립해서 시민들의 의견 반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11%), 그리고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5%)을 원했다.

토론 후 진행된 투표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구조 확립,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공공의료서비스 우선순위 및 예산부담 합의확대’를 두고 진행한 투표에서 토론에서는 전체의 2%에 불과했던 ‘공공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및 예산부담 합의확대’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재 한정된 예산 아래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한다는 점이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세금부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날 원탁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하여 밤 10시까지 진행되었다. 원탁회의를 마치며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총평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탁회의의 내용을 분석, 수렴하여 6월 중간보고회에 이어 오는 8월 새로운 서울시 보건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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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설립된 코리아스픽스(KOREASPEAKS)는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숙의형 정책개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 최초로 대규모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형 정책개발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과 미래전략 수립, 조직혁신, 자치 등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기업 등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 태그 : 원탁회의, 서울시, 공공의료,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