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분석과 전망 > 국회
의정활동 평가 위해 1만4700여개 법안 다 훑었다 2024-04-17 20:35:55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비례대표 의원평가에 이어 기존 '양적 평가' '정량 평가'의 한계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평가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01월 06일]
the300/머니투데이
this article :
머니투데이 the300(더 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새해를 맞아 실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양적 평가' '정량 평가' 라는 기존 평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비례대표 평가를 통해 처음 선보였던 형식적 법안 배제, 전문성 가점, 정성 평가 도입 등을 계속 채용하고 더 발전시켰다.
우선 법안 별 질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법안 유형을 세분화해 가점, 감점 유형을 만들었다. 가령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이 더 들어가는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경우 개정안 통과에 비해 가점을 부여했다. 법정형 정비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표현 삭제,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을 반영한 자구 조정 등 단순한 자구 수정 법안은 입법 성과(발의 점수, 통과 점수)에서 아예 제외했다.
정책 의사 결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에도 가점을 부여했다. 가령 19대 국회 들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쳤다면 이 두 상임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점수를 더 주는 식이다. 다만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소관 상임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상임위 활동 기간이 짧으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300이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최우수법률상 수상 법안에도 가점을 줬다. 법안 간 질적 차이를 정량 평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성실도 평가도 기존의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률 외에 본회의 대정부 질의, 긴급현안 질의 횟수를 가점 항목으로 추가했다.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도 반영했다. 아무리 정밀하게 하더라도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설문을 통해 국회의원들 간의 상호 평가를 반영했고,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누구보다 잘아는 상임위원회 별 보좌진과 전문의원 등 총 3명, 상임위를 현장에서 밀착마크 하고 있는 더300 상임위 전담 기자들의 평가도 다면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 보좌진 및 전문위원, 기자 평가는 A, B, C 등급으로 매겨졌고, 평가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졌다. A등급은 상위 3분의 1, B등급 중위 3분의 1, C등급 하위 3분의 1로 구분됐다.
전체 배점은 발의 법안 25점, 통과 법안 25점, 성실도 20점, 다면평가 30점 등 100점 만점이다. 법안 분석과 검증, 통계 작업, 기사화까지 한달 이상이 소요됐다. 법안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만4724개 법안(2015년 12월 20일 기준)들을 모두 점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11월 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청원 소개 건수도 법안에 포함시켜, 평가의 사각지대를 더 좁혔다.
한계도 있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인 국정감사나 토론회, 공청회, 예결산 심사,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도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한계로 다면평가를 통해 간접 평가하는데 그쳤다.
[2016년 01월 06일]
float_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