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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의정평가 최하위권…대표직 수행 등 영향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비례대표 의원평가에 이어 기존 '양적 평가' '정량 평가'의 한계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평가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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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총 291명의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여야 지도부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 수석부대표들의 성적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가 공동으로 진행한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 인사들의 법안 성적 및 국회출석률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무성·문재인 최하위권…통과법안 각각 1건, 0건

 

김무성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하나 뿐이다.(김 대표는 재보선을 통해 2013년 4월에 국회에 입성했다. 해당 임기계수 보정에 따르면 법안발의 및 통과 수치는 각각 8건, 1.3건으로 늘어난다.) 상임위 출석률은 45.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안 및 출석률 등 성실도, 다면평가 등을 종합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30.7점이 그쳤다.

김 대표가 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김 대표 명의로 발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김 대표가 내놓은 법안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만을 대표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법안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 대표를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

19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발의는 47.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12.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이들 양당 대표는 상임위 출석률 역시 의원 평균 85.2%에 크게 미달하고, 전체의원 종합점수 평균인 49.3점에 비해서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들의 의정성적표 역시 대부분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새누리·더민주 지도부 '종합평가' 하위권 맴돌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총 16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가운데 5건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상임위 출석률은 79.9%로 종합점수 40.1점에 그쳤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은 상임위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종합평가에서는 각각 39.9점, 42.7점을 기록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71건의 법안을 발의, 지도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도 15건에 달해 평균 이상의 법안 성과를 냈다. 하지만 73.3%의 낮은 상임위 출석률과 다면평가가 합산되면서 43.5점에 그쳤다.

최근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이목희 의원은 45.6점을 받았다. 임기가 짧아 사실상 의정활동 평가에 정책위의장 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썩 좋지 못한 성적이다.

그나마 이춘석 원내수석이 총점 53.8점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점수를 넘어섰다. 상임위 출석률도 91.9%로 의원 전체 편균 출석률을 상회했다.

 

심상정·이춘석, 평균이상…전직 지도부 중 유승민·조해진, 상위 10% 기염

 

전반적으로 여야 지도부의 의정성적이 낮은 것은 대외활동 및 여야 협상 등 당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법 및 상임위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국회 출석률 등만으로 지도부 인사들의 성적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여야 협상 및 당의 전체적인 정책과 기조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한길, 안철수 의원의 의정석적도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이들은 각각 종합평가 30.4점, 41.2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 지도부가 당무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춘석 원내수석이 이미 평균이상의 점수와 상임위 출석률을 보였고, 안 의원도 상임위 출석률이 85.6%에 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40건의 법안을 발의해 5건을 통과시키며 51.1점의 종합점수를 받아 의원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원내대표와 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유승민·조해진 의원은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서 각각 62.8점, 63.3점을 받으며 전체 의원 가운데 상위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90% 이상의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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